난임은 많은 부부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난임 부부지원의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난임 부부지원 지원신청 자격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의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난임시술 의사의 판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3.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7월1일 기준 변경)
난임 부부 지원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와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폐지
서울시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더 많은 부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이제는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회당 2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서울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더 많은 부부들이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시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부부들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적합한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술비 역시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난임 시술 종류 및 지원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난임부부의 경우 최대 110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난임부부는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부 양측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난임부부는 해당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6. 제출 서류 및 휴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됩니다. 배우자의 건보료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소득(세전, 세후 아님)에서 3.545%를 곱하고 거기에 50%를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명의 소득의 합이 6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있으며, 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증명서 안에는 휴직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① |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
| ②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 |
| ④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
| ⑤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 ④,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 ⑥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⑦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⑧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
| ⑨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
| ① |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 ②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
| ③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④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
| 2)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
7. 마무리와 자세한 안내
난임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s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난임 부부로서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부부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난임 시술 종류 및 지원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10만원부터 시작하여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액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때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 난임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시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